사건의 시작: 엇갈린 이해관계2018년 9월 4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김씨의 행위에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009년부터 서울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씨 부부는 2015년 12월 이모씨가 족발집이 입점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기존보다 4배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이씨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4배 인상된 임대료: 갈등의 불씨이씨는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청했고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보증금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월 임대료 297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명도소송에서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