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6개월간의 2차 특검 수사 결과 및 향후 과제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 사범은 일반 형사 사범과 질적으로 다르므로 전범 수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 설치 제안 및 수사 범위권 특검은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 특검은 내란 특검에 이어 두 번째 조각을 맞춘 것에 불과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수사기관이 종합된 특별수사본부를 상설 기구로 설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 배경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대비 의원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정농단 시대로의 회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파면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민주당의 비판 논리와 우려 사항민주당은 부정부패의 상징인 전직 대통령들을 초청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민주적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민주당의 대안 제시 및 촉구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박 전 대통령 초청을 철회하고 민생 대책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운영을 위태롭게 한 인물들..

종합특검팀, 수사 종료 앞두고 막바지 기소 준비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일을 앞두고 막바지 기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인 23일까지 기소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후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여사, 국정원 관계자 등 주요 인물 기소 가능성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인물들도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내란 가담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무더기 기소에 따른 공소 유지 난항 및 인력 확보 어려움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기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가능성과 그 파장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가 취소될 경우 이를 '계엄에 준하는 국정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임기 후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공소 취소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들이 중형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 기능 유지 및 경찰 견제 장치 필요성한 의원은 검찰 조직을 옹호할 생각은 없으나, 국민을 보호하는 수사 기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민의 권리를 민주당이 좌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조직이 잘못했더라도 견제와 균형 기능까지 없애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정유라, 옥중에서 전하는 절박한 심경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가운데, 어린 세 아들을 위해 '고아원에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옥중 호소를 전했습니다. 벌써 9주째 수감 중인 정 씨는 초등학생인 두 아들이 눈에 밟힌다고 토로하며, 자신에 대한 구속이 억울하다는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그녀는 좌파였다면 이토록 조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수와 좌파에 대한 이중적인 법 적용을 지적했습니다. 최서원 씨의 안타까운 호소정 씨의 어머니인 최서원 씨도 함께 자필 호소문을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어린 손주들과 딸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내며, 가족 중 누구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월세가 밀리고 아이들이 퇴거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딸이 ..

김건희 여사, 추가 명품 수수 정황 포착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하여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뇌물 공여자, 시점, 가액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현재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21그램의 역할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낸 과정에 대한 의혹입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

내란 사건 항소심, 형사12-1부에 배당되다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는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합니다. 형사12부는 대등 재판부로, 세 명의 판사가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게 됩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 역시 형사12-1부에 배당된 바 있습니다. 1심 판결 결과와 주요 인물들의 형량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순득 씨 별세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친언니 최순득 씨가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천향대병원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발인을 마쳤으며,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태민 씨 딸, 국정농단 연루고(故) 최태민 씨의 딸인 최순득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동생 최서원 씨의 이름으로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딸 장시호 씨의 파장최순득 씨의 딸인 장시호 씨 역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며 삼성그룹으로부터 16억 원의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어 큰 파장을..

이언주, 한동훈·이준석 '통일교 특검' 주장에 '어이없다' 일침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통일교 관련 금품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들의 행보에 대해 '무슨 낯으로 큰소리를 치는지 어이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사안에 대한 이언주 최고위원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언주, '물타기' 의혹 제기…'김건희 특검' 외면 지적이언주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유달리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