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 공개 비판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게 인터넷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한국의 정책을 '황당한 외국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USTR은 한국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향후 대미 통상 협상에서 디지털 분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망 사용료, 통상 문제로 비화되나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히 국내 통신사와 CP 간의 갈등을 넘어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USTR은 연례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높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