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조직 개편 배경12.3 내란에 가담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됩니다. 대신 본연의 임무인 방첩 기능만을 수행할 국방방첩본부가 새롭게 창설됩니다. 정부는 기존 방첩사가 수행했던 세평 및 동향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여 권한을 분산하고, 조직 규모도 절반 이하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국방방첩본부의 역할과 변화기존 방첩사는 방첩 기능은 국방부 산하 국방방첩본부로 이관하고, 안보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신원 조사는 별도 조직으로 분리됩니다. 민간인 사찰 등의 폐단을 낳았던 세평 및 동향 정보 수집 기능은 완전히 폐지됩니다. 국방방첩본부의 규모는 기존 방첩사의 절반 이하인 1천 명 수준으로 축소되며,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