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개입설 및 국가폭력범죄 관련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폭력범죄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나치의 전쟁범죄처럼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거사 바로 세우기와 정의로운 통합의 중요성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AI 기술 악용 및 물가 상승 압력 대응 방안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AI 표시 의무 확대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동 전쟁 이후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가격 및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별다른 인상 요인 없이 가격을 올리거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요약: 가짜뉴스 근절 및 정의로운 통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18 북한 개입설과 같은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선언했습니다.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AI 기술 악용 및 물가 상승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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