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건, 임대료 갈등이 부른 비극: 세입자는 정말 살인하려 했을까?

사건의 시작: 엇갈린 이해관계

2018년 9월 4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김씨의 행위에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009년부터 서울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씨 부부는 2015년 12월 이모씨가 족발집이 입점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기존보다 4배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이씨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4배 인상된 임대료: 갈등의 불씨

이씨는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청했고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보증금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월 임대료 297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명도소송에서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불복한 김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자 12차례 강제집행이 진행됐습니다. 김씨는 경비 용역들에 강제로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조리대 밑을 붙잡고 버티다가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폭행 사건 발생: 살인미수 혐의

마지막 강제집행 이틀 뒤인 2018년 6월 7일 김씨는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씨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또 김씨는 차량으로 이씨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을 치기도 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 엇갈린 주장과 증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목적은 살인이었는데 경찰에 체포되면서 목적 달성을 못 한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등이 아닌 오로지 김씨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자리인 만큼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 달라”고 배심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한 번도 (둔기로) 이씨의 머리를 맞춘 사실이 없다. 이씨 머리는 골절이 전혀 없고 두피만 찢어졌다”며 “언론 보도가 자극적으로 나가다 보니 검찰이 무리하게 살인미수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 평결과 판결: 살인미수 무죄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무죄’와 ‘특수 상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형량 감경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때 형량이 높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 분쟁으로 인한 감정적 대립은 수긍할만 하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영향: 사회적 파장과 법 개정

당시 궁중족발 사건은 자영업자·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이 본격화됐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제도가 마련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김씨가 만기 출소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하였으나 올 초 이씨가 김씨 부부를 다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현재: 새로운 국면

이씨는 김씨 부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쯤 이들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이 이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됐고 지난 5월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궁중족발 사건

궁중족발 사건은 임대료 갈등으로 시작된 폭행 사건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진 사건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 임차인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들

Q.김씨는 왜 건물주를 폭행했나요?

A.높은 임대료 인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Q.재판 결과는 어떠했나요?

A.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Q.궁중족발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A.자영업자 및 임차인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