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밀착, 한반도 정세 복잡해지다: 김정은 외교 행보와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

북·중·러 밀착 과시: 전승절 열병식의 의미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 80주년 열병식 장면을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중계로 접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심경은 복잡해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망루(성루) 중앙에 나란히 서서 북·중·러 3국의 유대를 과시한 것은 언젠가 가시화될지 모를 북-미 협상에 보조를 맞추며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엇갈린 시선: 기대와 우려의 공존

이날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말을 아끼며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김 위원장의 행보를 주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에게 “특별히 평가할 말은 없다”면서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의 복잡다단한 상황과 관련해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만 말했다. 지극히 건조하고 원론적인 언급이었다.

 

 

 

 

외교 재개에 대한 기대감: ‘물컵의 절반’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그동안 핵무력 강화와 북·러 밀착에만 힘을 쏟던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다자 외교의 무대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한 기대도 감지됐다. 외교안보라인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외교의 장으로 나온 것은 일단은 ‘물컵의 절반’은 찬 것”이라며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중단된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의 흐름으로 가도록 할 여지는 생겼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회복한 뒤 북-미 대화로 나아가면서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도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속내다.

 

 

 

 

섣부른 낙관론 경계: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 잠식 우려

다만 북-미, 남북 대화가 이른 시기에 재개될 수 있으리란 지나친 기대와는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도 읽혔다. 북한의 대외 관계 개선이 생각보다 더디게 이뤄질 경우, 지금의 섣부른 낙관론이 이후 남북 관계 개선에 필요한 정치적 동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방송에 출연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금은 북한이 우리는 물론 미국과 대화도 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 상황이 아니냐”며 “우리가 너무 기대치를 높여 얘기하는 것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패싱 의도: 대화 재개의 조건

정부의 이런 복잡한 반응에는 북한이 ‘한국 패싱’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을 철저히 배제한 채, 비핵화가 아닌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마주 앉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한-미, 한-중 관계 개선 모색: 돌파구 찾기 노력

일단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이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을 극진히 예우하면서도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은 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이 강조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방미 기간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 데 불편함을 표하기는 했지만, 한국·미국 등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신호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핵심 요약: 북·중·러 밀착과 한반도 정세의 복잡성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여 북·중·러 3국의 유대를 과시하며,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외교 행보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며, 한-미,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Q.정부가 한-중 관계 개선에 힘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북한의 외교적 행보에 대응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북한의 태도 변화, 북·미 관계의 진전,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남북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