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기업들: 관세, 법인세, 노란봉투법… 사면초가 탈출구는?

미국발 관세 폭탄에 이은 규제 쓰나미: 기업, 생존을 위협받다

우리 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 장벽이 높아진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패키지 규제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인상까지 들고나오면서 기업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친(親)기업 정책 보따리'를 약속하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법인세 인상, 득일까 실일까? 기업들의 엇갈린 시선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린다고 밝혔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인하분을 원상복귀시키는 조치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6년부터는 과표 구간별 누진세율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상향된다.

 

 

 

 

OECD 평균 웃도는 법인세율, 기업 경쟁력에 '그림자' 드리우나

이번 인상안 기준 최고 법인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3.6%) 이상이다. 아시아 경쟁국인 싱가포르(17%)와 베트남(20%) 등을 크게 상회한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안이 재정 건전성과 복지 재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5년간 총 8조1672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투자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기업들, 딜레마에 빠지다

기업들은 투자 여력 축소로 신사업 부문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순이익의 1% 증세'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액수"라며 "AI 등 신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 규모를 유지하면 수익성이 감소하고, 축소하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생존의 기로에 서다: '무방비' 상태의 위기

중소기업의 상황은 대기업보다 한층 심각하다. 대기업은 회계 전략이나 해외 진출 등으로 세 부담을 자체적으로 축소할 여지가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오랜 불황과 물가·인건비·전기요금·금리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기업 옥죄는 규제, 어디까지 갈까?

특히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 강화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는 상상 이상이다. 특히 다단계 협업체계인 자동차·조선·철강·건설 업계 등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가능성마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만 콕!

미국발 관세,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등 규제 폭탄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투자 위축, 경쟁력 약화, 해외 이탈 등 부작용 우려 속,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약속했지만, 기업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법인세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투자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제품 가격 인상, 해외 이탈 가속화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노란봉투법은 무엇이며,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특히 다단계 협업 체계의 산업에서 산업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Q.정부의 친기업 정책, 실효성이 있을까요?

A.규제 완화 및 배임죄 완화 등 긍정적인 신호는 있지만, 공감대 형성 및 입법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이행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