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cm 장침의 그림자: 불법 의료 시술, 환자들의 고통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

무면허 의료 행위의 덫: 70대, 실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와 서울, 부산, 대구 등을 돌며 치매, 암 환자 120여명에게 불법 시술을 한 혐의다. 22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의료 면허 없이 행해진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거나 “불치병이란 없다”는 등 말로 환자들을 속여 시술을 강행했다.

 

 

 

 

방조 혐의 70대,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70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B씨는 A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B씨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A씨의 범행을 도왔다. 이는 불법 의료 행위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장침의 공포: 48cm 침, 환자들의 고통

A씨는 시술 중 침을 꽂아두고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는 쓰지 않는 48㎝의 장침을 사용해 환자들에게 복통, 혈액 염증 등 부작용을 유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환자들에게 1회당 5만원가량을 받았다. A씨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아두고 환자가 직접 이를 빼도록 했다. 이처럼 무면허 의료 시술은 환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불법 의료 행위의 덫: 환자들을 속인 말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거나 “불치병이란 없다”는 등 말로 환자들을 속였다. A씨는 환자들에게 불법 시술을 받도록 유도하여 환자들의 절망적인 심리를 이용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불법 의료 행위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복되는 범죄: 의료법 위반 전력에도 범행 지속

그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A씨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B씨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 행위는 재발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핵심 요약: 불법 의료 시술, 그 위험한 그림자

70대 A씨가 무면허로 120여 명의 환자에게 불법 침 시술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48cm 장침 사용, 부작용 유발, 환자 기만 등의 행위가 드러났다. 반복되는 범죄, 방조 혐의, 그리고 환자들의 고통은 불법 의료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의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A씨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A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A.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 2240만원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Q.A씨의 범행을 방조한 B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A.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