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가격제' 카드로 고유가 대응 착수
최근 중동 분쟁 격화로 치솟는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당 폭리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나서는 초강수입니다. 시민들은 당장 필요한 만큼만 주유하며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시민들, '3만원 주유'로 가격 안정 지켜보기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자영업자 최씨(51)는 평소 5만원어치 주유하던 것을 3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는 정부의 엄정 대응 이후 실제 제재안이 반영된 뒤 기름을 가득 채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원생 김지원씨(26) 역시 '오늘은 조금만 넣고 최고가격제가 도입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며 당장 필요한 만큼만 주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시민들 사이에서는 주유량을 줄이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저가 주유소 '북새통',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교차
평균 기름값보다 싼 주유소에는 차량이 몰려드는 풍경도 연출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셀프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1798원, 1758원에 판매하며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경차에 주유하던 40대 이씨는 '최저가 주유소로 알려져 지인들도 다 여기를 찾아온다'며 가격이 싸니 항상 기름을 가득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업주들은 최고가격제 도입에 대해 마진 축소를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유소 업계, '가격 통제'와 '구조 개선' 요구 목소리
주유소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용산구 주유소의 김재성 소장(49)은 최고가격제 도입과 함께 국내 유가 결정 구조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 상승분을 국내 유가에 즉각 반영하면서도 가격 하락 시에는 더디게 반영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마포구 주유소 사장 김씨(50)는 주유소마다 기름을 들여오는 가격이 다른데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며, 정유사 출고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유가 시대, 정부의 '최고가격제'와 시민들의 '3만원 주유' 현상
정부의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와 함께 시민들은 당장 필요한 만큼만 주유하며 가격 안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가 주유소에는 인파가 몰리는 반면, 주유소 업계는 가격 통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가 결정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의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기름값 통제,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최고가격제란 무엇인가요?
A.정부가 석유 판매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일정 금액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997년 이후 30년 만에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검토 중인 정책입니다.
Q.시민들이 주유량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의 최고가격제 도입 움직임에 따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당장 필요한 만큼만 주유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Q.주유소 업계는 최고가격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주유소마다 기름을 들여오는 가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업주들의 마진을 줄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정유사 출고가 자체를 먼저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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