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50% 보장받는다! 20년 무이자 상환으로 부담↓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50% 보증금 보장 추진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일정 비율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하며, 보장 비율을 최대 50%까지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보증금의 절반가량을 보장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 세대 피해자가 7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공매 절차를 마친 전세사기 피해자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약 1억 3300만 원으로, 정부가 보증금의 절반을 보장할 경우 최대 66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무이자 상환으로 월 부담 대폭 완화

보증금의 최대 50%를 보장받게 되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 지원으로 최대 6650만 원을 보장받으면 실제 상환해야 할 대출 원금은 335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여기에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특례 채무조정 제도가 적용될 경우, 월 상환액은 약 14만 원 수준까지 낮아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경·공매 절차가 이미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이 제도를 소급 적용하여 구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선지급 후정산' 도입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도 포함되었습니다. 경·공매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신탁 사기 등 무권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최소 보장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등을 통해 회수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제도 논의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재정 부담 및 도덕적 해이 우려로 반대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또 다른 전세사기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과거에도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어,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소 보장 비율이나 지원 대상 등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제 안심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최대 50%를 국가가 보장하고, 20년간 무이자 상환으로 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선지급 후정산 제도 도입으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궁금한 점들

Q.최소보장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으며,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법안 통과 후 결정될 것입니다.

 

Q.보증금 50% 보장 외에 추가 지원은 없나요?

A.보증금 보장과 함께 20년간 무이자 상환 특례 채무조정 제도가 적용되어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경·공매 절차를 마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Q.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법안 통과가 확실한가요?

A.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이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최대한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장 비율 등 일부 내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