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법, 민주당의 '핑계'에 발목 잡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모두 동의하는 사항이니 더 이상 민주당은 핑계를 대지 말고 통합법을 처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필리버스터를 이유로 법사위 개최를 미루자, 이제는 기초단체 의회의 반대 의견을 정리해오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기초단체·기초의회는 광역 단체 통합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당사자 적격성조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중잣대 비판과 책임론 제기
송언석 원내대표는 광주·전남 통합법의 경우 특정 지역의 문제 제기가 있어도 통과시키면서 TK 통합법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어떤 지역은 문제 제기가 있어도 통과시키고 어떤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 이중잣대"라며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결론적으로 TK 통합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사법개혁 법안, '민주공화국 해체'라는 격한 비판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3·1운동 정신에 반하는 만행"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제2의 3·1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TK 통합법, 민주당의 핑계와 이중잣대… 송언석 원내대표의 강력한 경고!
국민의힘은 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개최를 미루고 기초단체 반대 등을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중잣대와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법안 통과 실패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또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공화국 해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TK 통합법,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TK 통합법 처리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미루고 기초단체 반대 등을 핑계로 삼는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로 민주당의 비협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Q.기초단체 의회의 반대가 TK 통합법에 영향을 미치나요?
A.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초단체·기초의회는 광역 단체 통합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고 반박하며, 이들의 반대가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Q.송언석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이중잣대라고 지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송 원내대표는 광주·전남 통합법의 경우 특정 지역의 문제 제기가 있어도 통과시키면서 TK 통합법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민주당의 태도를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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