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지 발언 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0세 농지 매입 의혹 집중 조사 촉구

국민의힘, 정원오 구청장 농지 의혹 조사 촉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농사짓지 않는 농지는 매각 명령' 발언과 관련하여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1호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엄정한 기준 적용을 강조하며, 정 구청장이 0세 때 농지를 증여받고 57년 경력의 영농인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 거주 기간 동안 여수 농지 경작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근거로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원오 구청장, 0세 농지 매입 의혹 상세 내용

정원오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 논 38평, 2세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으며,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986년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보좌관 및 구청장직을 수행하며 여수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농지 보유 및 관리 방식은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농지 투기 의혹 조사 범위 확대 주장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역시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농지법 위반 시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정 구청장을 포함하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의 농지 투기 의혹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원오 구청장 측, 법적 문제 없다는 입장

정원오 구청장 측은 농지법 제정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맹지여서 농기계 진입이 어렵고, 현재는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한 반박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농지 관리 실태 및 투기 문제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귀농·귀촌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농지 관리의 비효율성과 투기 대상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버려지다시피 한 농지조차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이는 농지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농지 투기 의혹,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정책 발언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농지 보유 의혹을 촉발하며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구청장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 구청장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와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오 구청장 농지 의혹,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정원오 구청장의 농지 보유 의혹은 언제부터 제기되었나요?

A.이재명 대통령의 '농사짓지 않는 농지 매각 명령' 발언 이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Q.정 구청장 측은 농지 보유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했나요?

A.농지법 제정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맹지여서 농사 목적 활용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지적했나요?

A.농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귀농·귀촌의 어려움, 농지 관리의 비효율성, 투기 대상화 등을 지적하며 매각 명령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