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 '내란 가담' 유죄 인정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쟁점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 항소심에서 밝혀질까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실형 선고와 이에 대한 불복 항소는 '12·3 비상계엄'의 진실 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민 전 장관 관련 궁금증
Q.이상민 전 장관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12·3 비상계엄 가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려진 형량은 얼마인가요?
A.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이상민 전 장관 측은 왜 항소했나요?
A.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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