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다주택' 논란, '직'보다 '집' 선택? 부동산 정책 신뢰도 위기

정부 고위 공직자, 다주택 보유 현황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규제 강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 34명 중 9명(26.5%)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관 및 수석급 다주택 보유 사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와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등 총 4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강남구 청담동과 동대문구 제기동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며 3주택을 신고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와 강남구 역삼동 복합건물 등 3주택을, 조성주 인사수석은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시 복합건물을 보유 중입니다.

 

 

 

 

비서관급 이하 고위 공직자 다주택 현황

1급 이상 공직자로 범위를 넓히면 다주택 보유자는 더욱 늘어납니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 6채와 광진구 아파트 등 총 7채를 신고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은 서울 중구와 성동구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며 4채를 신고했으며, 강유정 대변인 역시 서초구와 용인시 기흥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러한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집값 안정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직'보다 '집' 선택 사례와 정책 실패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처분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조원 민정수석은 주택 매각 대신 사퇴를 택하며 '직보다 집'이라는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역시 퇴임 시까지 2주택을 보유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야권의 공개 질문과 전문가 진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현 정부 관계자들에게 '5월 9일까지 집을 파실 건가'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내부자들이 정책을 믿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가 정책 실패 가능성을 높인다고 진단했으며,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정부 정책 신뢰도 확보를 위한 솔선수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솔선수범'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는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정책의 성공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실질적인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직'보다 '집'을 선택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 부동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현행법상 다주택 보유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와 공직 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처분 권고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과거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처분 지시 결과는 어떠했나요?

A.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주택 처분 대신 사퇴하거나 퇴임 시까지 보유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직보다 집'이라는 말이 이때 나왔습니다.

 

Q.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입니다.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주택 처분이나 백지신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