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위원장의 경고: '똘똘한 한 채'는 서울 쇠퇴를 부른다

공간 양극화, 서울의 미래를 위협하다

한국 사회의 오랜 화두인 양극화는 공간과 건축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극에 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04만 5000명으로 벌어졌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수도권은 물론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로 인구, 일자리, 자원이 집중되는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2022년 본격화한 건설 경기 침체는 비수도권에 기반을 둔 지방 건설사,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짓는 중소 건설업자들을 고사 상태로 내몬 지 오래다.

 

 

 

 

김진애 위원장이 말하는 '공간 민주주의'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일성으로 ‘공간 민주주의’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양극화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서울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면 서울 역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건축기본법 제정을 이끌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만든 인물이다.

 

 

 

 

서울의 쇠퇴를 막는 길: 공간 민주주의 실현

김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공간 민주주의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공간의 양극화가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며 “어디에 사느냐는 단순히 주거의 질 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일자리, 누릴 수 있는 복지 등 삶의 여러 기회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똘똘한 한 채, 서울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

또 김 위원장은 “똘똘한 한 채가 성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간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현상”이라며 “이 추세가 계속되면 서울에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 사라져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결국엔 도시가 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안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서울로 사람이 몰리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도시의 활력이 떨어져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공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주체성, 접근성, 포용성

김 위원장은 공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주체성·접근성·포용성·형평성·진짜성(문화 상징성)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 공간이 내 것이라고 느끼는 주체성,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공간에서 배제당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포용성, 지방처럼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에도 투자가 돌아가도록 하는 형평성이 모두 공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최고의 공간 민주주의는 공간의 상징성과 문화성을 자연스럽게 갖춰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 공간 민주주의의 시작

김 위원장은 공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김 위원장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거버넌스다. 즉 공공 공간을 구상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을 둘러싼 의사 결정 과정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간을 만드는 일을 엘리트와 관료, 돈 가진 사람들이 다 해서는 안 된다”며 “시끄럽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매력, 랜드마크가 아닌 일상 공간

한국, 그리고 서울의 매력은 화려한 랜드마크 건축물에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도시를 키우려면 멋진 랜드마크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다”며 “전 세계가 열광했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는 특정 랜드마크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케데헌은 옛날부터 있었던 낙산 성곽, 일상적인 목욕탕, 명동 예술극장 앞의 조그마한 광장을 보여주면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그럴듯하게 그려낸다”며 “서울은 유럽 도시 같은 순종(純種)도, 미국 도시 같은 신종(新種)도 아닌 잡종·혼종·변종이지만 이것이 유일무이한 매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핵심만 콕!

김진애 위원장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공간 양극화가 서울의 쇠퇴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공론화, 일상 공간의 중요성, 건축 산업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Q.김진애 위원장이 말하는 '공간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A.공간 민주주의는 주체성, 접근성, 포용성, 형평성, 그리고 문화적 상징성을 갖춘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 소외되지 않으며, 자신의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Q.'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서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김진애 위원장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서울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결국 젊은 층의 이탈을 야기하여 도시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공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도시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서울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진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김 위원장은 화려한 랜드마크보다는 일상적인 공간, 즉 낙산 성곽, 목욕탕, 소규모 광장 등과 같이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서울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