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인당 6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농어촌 기본소득 탈락, 민생지원금으로 달래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충북 기초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영동군에 이어 보은군이 내년 상반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사회에 파급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농어촌 지역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역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보은군, 6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발표

보은군은 내년 설과 가정의 달,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6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옥천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따른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60억원을 확보하여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3만 1천여 명의 보은군민에게 약 1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입니다.

 

 

 

 

선불카드 방식의 민생지원금,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보은군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 대신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선불카드는 내년 9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결초보은카드에 10% 이상의 캐시백을 제공하여 가정 경제와 골목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 확산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한 이후, 충북 지역에서는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연쇄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1인당 50만원 지급을 결정했고, 영동군도 50만원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제천시와 단양군 또한 20만원 지원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맞물려, 현금성 복지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선심성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민생지원금 지급이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 도비, 군비로 재원이 분담되지만, 민생지원금은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현금 살포' 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북, 민생지원금 경쟁: 긍정적 효과와 우려의 목소리

충북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탈락을 계기로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은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선심성 예산 집행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공존합니다.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민생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보은군은 1인당 3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나요?

A.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데 따른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Q.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점은 무엇인가요?

A.선심성 예산 집행, 재정 부담,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