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계엄 책임 첫 소송 직면: 1.1만 명 시민, 10만원 위자료 청구

계엄 책임,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도 묻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시민 1만 1000명이 참여하여, 김건희 여사에게도 계엄 관련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는 이번 소송은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서울중앙지법에 18일 제기될 예정입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 윤석열·김건희 부부

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단순한 직무상 과실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의 불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역할: 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 제공

소송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 및 방조자로 명시되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여사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 공동 불법 행위와 연대 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공동으로 참여한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 책임을 지게 합니다. 이번 소송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있었지만, 김 여사를 직접 겨냥한 소송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는 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선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책임 인정 판결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소와 가집행 정지: 윤 전 대통령의 대응

윤 전 대통령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또한 가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위자료 액수와 같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40만원의 공탁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은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1만 1천 명의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계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 제공자로 지목되었으며,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은 이전 판례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소송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번 소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시민 1만 1천 명이 참여하여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Q.김건희 여사가 소송에 연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김건희 여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저지와 '명태균 게이트'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가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공탁금 납부를 조건으로 가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