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10인, 보유세 인상만으론 부족하다… 거래세 완화가 우선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집값 안정 어려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후속 규제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는 정부 인사들이 속속 나오면서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조세제도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오르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오히려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

5일 조선비즈가 부동산·세무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모두 보유세 인상 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오히려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로 이어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 8명은 현재 재산세·종부세를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절반은 보유세 인상 시기로 내년을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보유세 산정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했다.

 

 

 

 

보유세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전문가 10명은 모두 보유세만 올려서는 집값 안정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보유세 인상 조치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던 학습 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봤다.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0%,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지만 바로 다음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7% 감소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났다. 당시 공시 가격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랐다.

 

 

 

 

거래세 완화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에 앞서 시장의 매물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현재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종료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나온 만큼 ‘매물 잠김’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세 완화 없이 보유세 인상만 단행된다면 부작용만 커질 것이란 의견이다.

 

 

 

 

보유세 인상 시기와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답변이 엇갈렸다.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와 ‘인상할 필요 없다’가 대다수였고,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현행 종부세는 2023년 개편된 것으로, 2주택자의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세율은 인하했다. 기본 공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고, 여기에 1주택은 3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아 총 12억원까지 공제받게 됐다.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현재 재산세, 종부세로 이원화 돼 있는 보유세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10명 중 7명이 이를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있는 만큼 폐지를 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만 거둬들여 세목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전문가, 보유세 인상보다 거래세 완화에 주목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히려 거래세 완화를 통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주택 가액 기준 적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유세 인상만으로 집값 안정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여 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Q.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인가요?

A.거래세 완화를 통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주택 가액 기준 적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Q.보유세 인상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요?

A.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에 보유세 인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선거 이후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