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보다 강력? '집 사려면 허락'…부동산 규제, 무엇이 달라졌나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규제 폭탄' 맞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광명·과천·하남 등 경기권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세제 규제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 사려면 '허가' 받으세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권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을 구매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년간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며,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주택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강화된 규제,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대책으로 인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실거주 의무 강화도 유지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대출 규제도 강화되어,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비교해도 강력한 면모를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주로 강남 일부 지역이나 특정 재건축 단지에 핀셋 규제 형태로 지정했지만, 이번에는 서울 및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 외 투자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직접 삭감하는 등 대출 규제 강도를 높였습니다.

 

 

 

 

대출 규제, 더욱 촘촘해지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 자체의 상한선을 둠으로써 대출 총액을 더욱 정교하고 강력하게 제한했습니다. 차주별 DSR 산정 시 사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역시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되어, 대출 심사 시 예상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실수요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개편은 '숙제'로 남겨두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과 같은 세제 개편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시기, 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핵심만 콕! 부동산 규제, 어디까지 왔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 개편은 추후 검토 과제로 남겨두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구매는 허가가 나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Q.대출 규제는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A.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Q.문재인 정부의 규제와 이번 규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이번 규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더 넓은 지역에 지정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높여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