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27% 폭등, 밥상 물가 비상! 정부 개입이 부른 나비효과

치솟는 쌀값, 심상치 않은 밥상 물가

무섭게 뛴 쌀값이 추석 이후에는 진정될 수 있을까. 쌀 소매가격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당 6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6만70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드는 10월 중순 쌀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시장 재고 등을 고려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높은 쌀값을 당분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년 새 27% 폭등, 쌀값 상승의 배경

쌀 20㎏ 소매가격은 1일 기준 6만7327원으로 전년보다 27%가 비싸다. 지난해 쌀값이 유독 낮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평년(5년 평균) 대비 22.9% 높은 수준이다. 산지쌀값 역시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지쌀값은 20㎏당 5만6704원으로 전년 동월(4만3648원)대비 29.9%가 뛰었다.

 

 

 

 

가파른 쌀값 상승, 그 이유는?

쌀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건 산지의 원료곡(벼)가 동나서다. 민간 농업연구기관인 GS&J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정부 양곡의 방출이 없었다면 9월 중순 시장재고가 바닥날 뻔할 정도로 재고가 부족했다. 과잉생산되는 작물인 쌀의 시장재고가 부족해진 건 정부의 개입 때문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 쌀값 상승의 또 다른 원인

정부는 지난해 가을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비축 물량 36만t에 더해 26만2000t의 쌀을 ‘시장격리’ 물량으로 더 사들였다.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000t 수준인데 쌀값 상승을 위해 20만t을 더 매입했다. 시장 재고가 부족해지며 올해 3월부터 쌀값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양곡 방출을 미루다 8월 말이 되어서야 쌀을 풀기 시작했다.

 

 

 

 

10월 쌀값 안정화 가능성은?

정부는 햅쌀 출하가 본격화되는 10월 중순부터는 쌀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올해 쌀 작황이 지난해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기상 여건이 양호해 쌀 단위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3.2%, 평년(5년 평균) 대비 1.2~2.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쌀값, 과연 하락할까? 변수는 여전히 많다

다만 쌀값이 갑작스레 하락할 일은 없을 전망이다. 우선 공급이 정부 생각만큼 넘치지 않을 가능성이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은 “9월 초 조사까지는 작황이 좋았지만 수확기를 앞두고 깨씨무늬병 등 병충해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쌀 작황이 지난해보다 좋을 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유통업체들이 갖고 있는 쌀 재고가 동난 만큼, 가격이 단기간에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

 

 

 

 

쌀값의 핵심 변수, 정부의 역할

쌀값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의 개입이다. 쌀은 추가 수요처를 찾기 힘들어 과잉생산이 발생하면 쌀값이 급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부가 쌀을 얼마나 사들이냐에 따라 수확기 쌀값이 결정된다.

 

 

 

 

농민들의 고충과 적정 쌀값

수확기 쌀값을 낮추는 데 대한 농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쌀 농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하락 등으로 논벼 0.1헥타르당 순수익이 27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24.3%(8만7000원) 하락하는 등 수익에 타격을 입었다. 올해 쌀값 상승 역시 지난해 수확기에 낮은 가격으로 유통업체 등에 쌀을 판 농가들과는 무관하다는 농가들의 입장이다.

 

 

 

 

결론: 쌀값,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쌀값은 정부 정책, 작황, 유통 재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 있다. 10월 햅쌀 출하 이후에도 쌀값의 향방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의 시장 격리, 농민들의 반발, 밥상 물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쌀값은 당분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쌀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A.정부의 시장 개입과 부족한 시장 재고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 조치를 취했지만, 이로 인해 시장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쌀값이 상승했습니다.

 

Q.10월 이후 쌀값은 안정될 수 있을까요?

A.10월 햅쌀 출하 이후 쌀값 안정화 가능성이 있지만, 작황, 정부 정책, 유통 재고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Q.적정 쌀값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A.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밥 한 공기(쌀 100g) 당 300원 대의 가격을 적정 쌀값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 가격 기준으로 한 가마니(80kg)당 24만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