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억 원' 챙긴 21번 퇴사자 등장… 반복 수급자 급증에 '제도 보완' 시급

실업급여 수급자, 사상 최대치 경신 예고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20회 넘게 수급해 1억 원 이상을 챙긴 사례까지 확인됐다.

 

 

 

 

반복 수급자 현황: 2회 이상, 3회 이상

지난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169만7000명)의 76.7%에 달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 수준이다.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사례 증가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2019년 9000명 수준이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2024년 2만2000명으로 2.4배 뛰었고, 올해도 7월까지 1만5000명을 넘겼다.

 

 

 

 

1억 원 이상 수급 사례 등장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40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해고·재입사 합의를 통해 사실상 국가가 임금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 급증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늘었다. 2022년 127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7만1000여 건, 지난해 9만8000여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5만2000여 건이 적발됐다.

 

 

 

 

제도 허점과 문제점

현행 제도에선 18개월 중 180일 근무만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고, 횟수와 총액에 제한이 없다. 여기에 실업급여 월 하한액(주 40시간 기준 193만원)이 세후 실수령액 기준 최저임금(187만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제도 보완의 필요성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만 추진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 악용 사례 증가… 제도 개선 시급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증과 부실 구직활동, 허술한 제도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수급 대상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실업급여 반복 수급, 왜 문제인가요?

A.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반복적인 수급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Q.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A.현재 정부는 수급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Q.실업급여 제도가 개선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A.제도 개선을 통해 반복 수급을 방지하고, 부실한 구직활동을 막아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