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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가 조작 사건, 카카오 김범수 2심 결심 공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내용 및 1심 판결
김 센터장 등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는 카카오의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 조종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2심 구형 및 향후 전망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카카오와 김 센터장의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M 주가 조작 사건, 2심 결심 공판 결과 요약
검찰은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게 SM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센터장은 2심에서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향후 카카오의 경영 및 투자 전략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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