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법치주의, 오늘날 사법에 던지는 메시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 심층 분석

세종 국제 콘퍼런스: 법치주의의 미래를 논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 정신을 기리고, 오늘날 사법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법원이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고 법치주의의 미래와 사법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 필리핀, 호주,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대법관 및 국제형사재판소 전·현직 소장 등이 참석하여 국제적인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세종대왕, 왕권 강화 아닌 백성을 위한 법치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말하며,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 깊이 맞닿아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되새기며, 백성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세종대왕의 업적: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인권 존중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사법적 업적을 상세히 언급하며,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명확히 기록하고, 사건 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고, 감옥 내 인권 보호 및 복지를 개선하는 등 세종대왕은 사법의 전 영역에서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천했다.

 

 

 

 

훈민정음 창제와 법치주의 정신

조 대법원장은 훈민정음 창제가 법치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훈민정음이 백성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정의의 문자였다고 설명하며, ‘훈민정음해례본’에 나타난 세종대왕의 생각을 인용했다. 특히, 신하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 대한 세종대왕의 답변을 인용하며, 훈민정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형 집행에 관한 법문을 이두로 기록할 경우 뜻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나 언문으로 직접 기록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해 원통함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종대왕의 말씀은, 법의 보편적 이해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소통과 민심 수렴: 세종대왕의 리더십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국정 운영 방식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대왕께서는 국정 운영에서는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할 경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결론에 이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법 시행 전에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하여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소통과 민심 수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조인의 책무와 끊임없는 노력

조 대법원장은 법조인에게 주어진 책무를 강조하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신하들이 세종대왕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높이 기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조인은 언제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직업에 속하므로 주어진 모든 사건을 한결같이 성심을 다해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에게는 변함없이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핵심만 콕!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회사를 통해 세종대왕의 법치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오늘날 사법의 가치와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소통과 민심 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법치주의와 사법의 이상을 확인하고, 각국의 사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세종대왕의 법치주의가 오늘날 왜 중요한가요?

A.세종대왕의 법치주의는 백성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을 강조하며, 인권 존중, 소통, 민심 수렴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일치하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이번 국제 콘퍼런스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이번 콘퍼런스는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각국의 사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법치주의의 미래를 모색하고, 사법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Q.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법조인의 책무는 무엇인가요?

A.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조인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을 성심을 다해 처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조인의 중요한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