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산불 낸 '불다람쥐', 징역 12년 선고받은 사연

반복되는 산불 범죄의 배경

과거 수십 차례 산불을 내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10년간 복역했던 60대가 출소 후 또다시 대형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및 양형 이유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관련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병적 방화'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위험성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재판부는 산불이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의에 의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막대한 피해에도 복구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복역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요약: 반복되는 산불 범죄에 대한 경고

과거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복역했던 60대가 출소 후 또다시 대형 산불을 일으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산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