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연봉 8500만원 가능성…시 재정 5400억 부담 우려

버스 기사 임금 인상 요구 배경 분석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연간 5394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시스템의 특성상 서울시 재정으로 충당되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조는 대법원이 인정한 기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임금 인상 요구 세부 내역 및 재정 영향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급 7.85% 인상, 상여금 및 명절수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 야간근로시간 추가, 정비·사무관리직 임금 인상, 블랙박스 설치 등 항목별 비용을 공개했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요구가 통상임금 소송 청구액과는 별개임을 강조하며, 기준시간 조정만으로도 임금이 상당폭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시간 논쟁과 법원 판결 동향

임금 산정의 핵심 쟁점은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시간입니다. 조합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209시간 적용을 제안하며 법원 판결에 따른 차액 정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176시간 적용을 주장하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론: 파업 예고와 서울시의 입장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통상임금 증가분 지원 여부를 법령 및 법원 판단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커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며, 15일 예정된 조정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