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전세, 만기 후 신규 공급…오세훈 시장, 연장 요구 일축

장기전세주택 정책의 본질과 목적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이 20년 만기 후에는 새로운 무주택 시민에게 재공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장기 거주 자체보다는 내 집 마련 등 더 나은 주거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본질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주거 안정을 넘어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원칙 및 현황

현재까지 총 3만8296호가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은 시세의 41% 수준인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합니다. 이는 거주자들이 저축과 청약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자 대다수가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기 연장 불가 및 향후 계획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최장 20년 거주 기간 만료 시 공공임대주택 순환 원칙에 따라 신규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입주자들의 거주 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시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전세주택이 희망의 주거 사다리로 기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주거 사다리로서의 역할 강조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서울시는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에게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 사다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