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보다 공공임대 거주 청년, 결혼 확률 2.69배 높다…용산공원 논쟁 재점화

공공임대 거주 청년의 결혼 확률 관련 보고서 재조명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두고 논쟁하는 가운데,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청년이 자가 거주자보다 결혼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국토연구원 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30세 이하 공공임대 거주자의 결혼 발생률이 자가 거주자보다 2.69배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연관성을 공공임대의 직접적인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보고서 분석 내용 및 통계적 해석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세부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 형태와 결혼·출산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30세 이하 청년이 공공임대에 거주할 때 결혼 위험비는 2.692로 나타나, 자가 거주자보다 결혼 확률이 169.2%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35세 이하에서는 57.3%, 40세 이하에서는 40.3%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험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일정 시점에 결혼에 이르는 상대적 발생률을 의미하며, 실제 결혼한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간임대 및 출산 관련 분석 결과

민간임대 거주자의 결혼 위험비는 전체 연령에서 자가 거주자보다 16.4% 높았으나, 30세 이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산의 경우, 주거 형태를 자가와 임대로만 구분했을 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임대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자 공공임대는 출산과 긍정적인 연관성을, 민간임대는 부정적인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공공임대는 면적이 넓을수록 출산과의 긍정적 연관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연구진은 서울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과도한 대출로 자가를 마련하는 것이 가족 형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청년을 위한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해당 분석에는 자산·부채, 부모의 경제력, 결혼 계획 등 통제 변수가 부족했으며,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이 주택 구입에 앞서 임차로 거주하는 생애주기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 확대의 필요성과 용산공원을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문제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