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예산 145억 확보 후 82억만 집행…투명성 의혹 제기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의 문제점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총 1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82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편성액의 56.5% 수준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역별 예산 집행률 및 계약 단가 불균형 심화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세종은 27.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책정되었던 인쇄 단가가 실제로는 45원으로 적용되어 인쇄 물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별 계약 단가 및 집행 내역의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예산 초과 집행 및 국정조사 요구

반면,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서는 편성 예산을 초과하여 225만 원이 더 집행되는 등 예산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선관위의 임의적인 물량 축소와 지역별 단가 및 집행 내역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의 핵심 요약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45억 원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82억 원만 집행하여 예산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역별 집행률과 계약 단가에 큰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초과 집행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