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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8

아리셀 참사 유족, '감형' 판사에 절규…'감치' 발언에 분노 폭발

2심,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감형 사유로는 공장 매 층마다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과 유족 전원과의 합의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1심의 판단과는 상반된 결과로, 유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유족 절규에 '감치' 언급한 판사, 논란 증폭선고 직후 법정에서는 유족들의 울음과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족들은 판사를 향해 '가족을 살려내라'고 호소했으나, 판사는 '소란 방청객에 대해 감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구금하는 제도로, 유족들은 이..

이슈 2026.04.25

화성 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15년→4년 감형…안전 불감증 경종을 울리다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징역 4년으로 감형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박 대표의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안전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의 허점, 반복되는 비극이번 판결은 아리셀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번 ..

이슈 2026.04.22

기계에 끼인 자동차 부품 노동자, 안타까운 죽음… 산업 현장 안전 비상

비극적인 사고 발생, 현장 조사 착수경남 하만군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 기계에 끼인 노동자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로봇이 주로 담당하는 생산 공정에서 마무리 및 연마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 관리 소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공장, 경영진 책임 주목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2022년 초 시행된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해당..

이슈 2026.04.10

충격! 자동차 부품 공장 30대 근로자, 기계 끼임 사고로 심정지…안전 불감증 경고

안타까운 사고, 30대 근로자 기계 끼임으로 심정지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 수리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전 10시 47분경 발생했으며, 근로자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당시 근로자는 고장난 리프트의 유압 실린더를 수리하기 위해 고임목을 설치하고 있었으나, 고임목이 빠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 및 원인 분석사고는 리프트 기계 수리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A씨는 고장난 유압 실린더를 수리하기 위해 기계를 고정하는 고임목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

이슈 2026.03.01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진실을 향한 수사 속도: 압수수색으로 드러나는 진실

참혹한 사고, 그리고 시작된 진실 규명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과 노동 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제 그 원인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하여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여,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

이슈 2025.12.13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2명 구조, 5명 수색 중…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7명 매몰: 절망 속에서 시작된 구조 작업6일 오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매몰되었고, 현재 2명이 구조되었지만, 나머지 5명은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높이가 60m에 달하며, 철거 작업을 위해 사전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원 61명을 투입하여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 노후 보일러 타워, 발파 철거 전 사전 작업 중 붕괴이번 사고는 가동이 중지된 노후 보일러 타워(5호기)를 발파 철거하기 전, 사전 작업을 벌이던 중 발생했습니다. 1981년에 ..

이슈 2025.11.06

차가운 철강, 뜨거운 눈물: 의령 철강 공장 사고로 60대 노동자 사망

예상치 못한 비극: 의령 철강 제조공장 사고 발생경남 의령군 구룡공업단지에 위치한 한 철강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은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6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가운 철강과 뜨거운 눈물이 교차하는 현장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사고 발생 상황: 레일과 H빔 사이의 비극사고는 13일 오전 11시 53분께 발생했습니다. A씨는 레일을 이용해 H빔(강철 기둥)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레일과 H빔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의 신고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급박했고, 동료들의 충격과 슬픔은 ..

이슈 2025.09.13

포스코이앤씨, 연이은 압수수색… 103곳 현장 무기한 작업 중단, 안전 불감증에 경종

포스코이앤씨를 덮친 그림자: 잇따른 압수수색과 작업 중단최근 포스코이앤씨(POSCO E&C)가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인해 건설 업계에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그림자: 함양-울산 고속도로 현장과 인천 송도 사옥 압수수색지난달 28일, 천공기 끼임 사고가 발생한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사옥에도 수사관들이 투입되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슈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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