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 징계 요구 정당성 인정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않으며, 징계 요구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축구협회, 감사 결과 불복 소송 제기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축구협회 측은 100여 명 규모의 조직에서 20명에 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