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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2

이재명 대통령, '안미경중' 시대는 끝났다… 한미동맹 강화 선언

과거의 '안미경중'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다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정책 연설에서 한국 외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중시하는 '안미경중' 노선을 취해왔음을 인정하며,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강조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

이슈 2025.08.26

여군 병장 탄생 가능성: 여성 징병제 논의로 이어질까?

여성 현역병 복무 허용 법안 발의: 새로운 국면?최근 국회에서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군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여성은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군 복무가 가능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도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원' 형태의 현역병 선발개정안의 핵심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에게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이슈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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