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SM 소속 아티스트 비방으로 1.7억 배상 판결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과 인신공격성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총 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해당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 아티스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각 원고에게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SM엔터테인먼트에게는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며, 아티스트들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하락이 회사의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SM,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탈덕수용소' 운영자 고소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4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천만원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및 상고 끝에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아티스트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단순 의견 표명 넘어선 명예훼손 및 모욕
법원은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성 영상을 게시하여 아티스트들을 공연히 모욕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로, 법원은 이러한 양형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SM, 아티스트 보호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 지속 의지 표명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SM은 앞으로도 각종 불법행위,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티스트 보호 위한 SM의 단호한 법적 조치, 1.7억 배상 판결로 확인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 비방 채널 '탈덕수용소'에 대해 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허위 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SM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티스트 명예훼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SM은 왜 '탈덕수용소'를 고소했나요?
A.SM은 '탈덕수용소'가 소속 아티스트인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대해 허위 사실을 포함한 비방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하여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고소했습니다.
Q.'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A.'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천만원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및 상고 끝에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Q.SM은 이번 판결로 무엇을 얻었나요?
A.SM은 '탈덕수용소' 운영자로부터 총 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명예와 이미지를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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