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종신보험, 나랏돈으로 ‘검은 거래’…규제 사각지대 파고든 보험사의 수상한 영업

간판 없는 GA, ‘회계 컨설팅’ 뒤에 숨겨진 보험 영업의 진실

간판조차 없는 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수상한 행보가 포착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회계 컨설팅’을 주력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보험 영업직원들로 채워진 이 업체는 비영리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60명의 전문 인력이 상시 대응한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실제 회계 담당 직원은 7~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들의 본업이 보험 영업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요양시설의 복잡한 회계 업무를 대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자금을 빼돌리려는 검은 거래가 숨어있습니다.

 

 

 

 

회계와 보험의 수상한 결합, 요양시설을 노린 이유는?

이 업체가 비영리 요양시설을 집중 공략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양시설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기에 자금 사용에 엄격한 제약이 따르며, 감사 및 지적 사항 발생 시 복잡한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업체는 소액의 수수료로 복잡한 회계 업무 대행과 감사 대응까지 약속하며 요양시설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이는 ‘회계 관리 계약’을 성사시켜 요양시설의 운영비 통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보험판매업체 대표 직원의 강의 내용에 따르면, “회계 관리 계약이 안 나오면 보험 계약도 안 나온다”며, 회계상 자금을 확보해야 보험 계약이 가능하다는 속내가 드러납니다.

 

 

 

 

‘실시간 조회 시스템’과 ‘희망이음’ 기피 유도, 정부 감시망 따돌리기

요양시설의 운영비 통장을 확보한 이들은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통해 자금 흐름을 꿰뚫어 봅니다. 더 나아가 정부의 공식 회계 프로그램인 ‘희망이음’ 사용을 기피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는 기록이 남으면 복지부와 지자체의 감시를 피할 수 없다는 ‘공포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대신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며 운영비 사용처를 당국의 눈에서 가리려 합니다. 보험판매업체 대표 직원은 “원장들은 항상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없는 이유는 다 빼썼으니까 통장에 없는 것”이라며, 결국 돈을 빼기 위해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종신보험으로 ‘세탁’된 나랏돈, 원장의 몫으로 돌아가다

회계 장벽이 허물어진 틈을 타, 이들은 운영비 일부를 종신보험에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몇 년 안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으로, 공적 재원을 보험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개인 자금으로 전환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의 자금 세탁 권유이며, 회계 처리 역시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보험 계약이 성사되면 업체는 월 보험료의 1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깁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요양시설 원장은 이러한 회계 대행을 빌미로 한 보험 영업이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상품 설명만 했을 뿐’…방치된 규제 사각지대와 당국의 책임

업체 대표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요양시설에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소개했을 뿐이며, 가입 결정은 요양시설 원장들의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정부의 점검이 강화되길 바란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는,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수록 자신들의 ‘컨설팅’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을 보여줍니다. 공적 운영비를 놓고 보험을 매개로 한 ‘보이지 않는 거래’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든 요양시설과 보험판매업체 간의 묵시적 공조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관리·감독을 사실상 방치해 온 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랏돈이 ‘내 돈’ 되는 마법? 종신보험의 유혹과 규제의 허점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의 수상한 영업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회계 컨설팅을 미끼로 접근하여 운영비 통장을 확보하고, 정부 감시망을 피해 자금을 빼돌리도록 유도한 뒤, 종신보험을 통해 공적 재원을 개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자금 세탁 수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이러한 거래는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당국의 책임 방기 속에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요양시설 회계 컨설팅 업체가 보험을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회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요양시설의 운영비 통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신보험 등 금융 상품을 판매하여 높은 수수료를 얻기 위함입니다. 회계 감사 등을 피하도록 유도하며 신뢰를 얻은 뒤, 공적 자금을 개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Q.‘희망이음’ 프로그램 사용을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희망이음’은 정부의 공식 회계 프로그램으로, 사용 시 모든 기록이 복지부, 지자체 등 감사 기관에 공유됩니다.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자금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숨기기 위함입니다.

 

Q.이러한 보험 영업 행태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현재 관련 규제가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감독 및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