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이유로 출퇴근 허용 요청, 법원,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대체복무요원, 육아 위한 출퇴근 허용 소송 제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대체복무요원 A씨가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 복무를 허용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병무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합숙 복무' 규정 근거로 A씨 청구 기각

재판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제21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해야 하며, 출퇴근 복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합숙 복무가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무청·법무부, 재량권 없어 '처분' 해당 안 돼

법원은 병무청과 법무부가 합숙 외에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체역법이 정한 사항을 통지한 병무청과 법무부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각하 사유입니다.

 

 

 

 

육아 사유 출퇴근 허용 불가,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대체복무요원이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 복무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각하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체역법상 합숙 복무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며, 병무청과 법무부의 회신은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체복무요원 관련 궁금증

Q.대체복무요원은 반드시 합숙 복무해야 하나요?

A.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하여 복무해야 하며, 현재 출퇴근 복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Q.이번 판결은 어떤 근거로 내려졌나요?

A.법원은 대체역법의 합숙 복무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합숙 복무가 형평성 확보 및 병역기피 방지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병무청과 법무부의 회신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은 병무청과 법무부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형태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해당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