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 100:0 예상했지만 10% 과실? 억울한 배달 기사의 사연

예상치 못한 10% 과실, 억울함 호소

JTBC 〈사건반장〉에서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 후 중상을 입었음에도 과실 일부를 떠안게 된 배달 기사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중순 밤,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던 30대 남성 A씨는 부업으로 배달을 시작한 첫날, 2차로 차량이 방향 지시등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무릎 골절, 십자인대 파열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 측의 황당한 주장과 분심위의 판단

사고 후 가해자는 '자신도 다쳤다'고 주장했으며, 가해자 측 보험사는 A씨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로부터 '상대 차량 과실 100%'라는 답변을 받았던 A씨는 분쟁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맡겼지만, '전방 주시 및 서행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의 과실을 인정받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피해자의 고통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분심위의 판단이 서면 위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고 지적하며, 좁은 간격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6개월간 치료로 일을 하지 못했고, 분심위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며 가해자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허탈해했습니다.

 

 

 

 

억울한 사고, 과실 비율 논란의 핵심

불법 유턴 차량과의 충돌 사고에서 중상을 입은 배달 기사가 예상치 못한 과실 판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보였던 사고가 분심위에서 피해자에게 10%의 과실을 인정한 배경과 이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자의 입장을 다루었습니다.

 

 

 

 

이런 상황, 정말 피할 수 없었을까요?

Q.불법 유턴 차량과 사고 시, 무조건 상대방 과실 100%인가요?

A.일반적으로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이 크지만, 사고 당시 상황과 피해 차량의 운전 행태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 속도 위반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Q.분심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분심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더 상세한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Q.사고 후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A.사과 여부는 법적 과실 비율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시 참작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과정에서 반성 여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