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친의 100억 아파트 vs 2억 땅, 딸의 병간호에도 '불공평 유언' 효력은?

치매 부친의 불공평한 유언, 상속 분쟁의 시작

치매 진단을 받은 시기에 작성된 유언장으로 인해 상속 분쟁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시가 100억원대 아파트는 아들에게, 시가 2억원대 시골 땅만 딸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은 병간호를 해온 딸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이 사례는 유언의 효력과 법적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딸의 헌신에도 차별받은 상속, '비밀증서유언'의 진실

2남 1녀 중 막내딸인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노골적인 차별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식구'라는 아버지의 말에 서운함과 상처를 받았지만,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곁에서 가장 오래 간호한 사람은 바로 A씨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후 발견된 유언장은 A씨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시가 100억원대 반포 아파트와 현금 전부는 큰오빠에게, A씨에게는 시가 2억원대의 경북 상주 시골 땅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유언장 작성 시기가 아버지의 치매 진단 시기와 맞물려 있어, A씨는 아버지의 온전한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언의 효력, '의사능력'이 핵심 쟁점

정은영 변호사는 '비밀증서유언'은 민법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하나라도 요건이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언 당시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 주변인 진술, 영상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 당시 유언의 내용과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유언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당시 아버지의 의사능력 여부가 유언 효력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유언 무효 시 법정 상속분으로 재산 분할

만약 유언이 무효로 판정될 경우, 유언은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됩니다. 즉,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려던 유언의 효력은 사라지고, 민법상 정해진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이 나뉘게 됩니다. 이는 A씨에게 불리했던 유언 내용이 무효화될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A씨는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유언, 법적 효력은 '의사능력'에 달려

치매 부친의 불공평한 유언으로 상속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00억 아파트는 아들에게, 2억 땅은 딸에게 남긴 유언의 효력은 유언 당시 아버지의 '의사능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 무효 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됩니다.

 

 

 

 

유언과 상속,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유언은 유효한가요?

A.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 당시 유언의 내용과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유언은 유효합니다. 다만,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할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유언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유언이 무효가 되면 유언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됩니다.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려던 유언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Q.유언 무효 소송 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유언 무효 소송 시 증명 책임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