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만의 귀환, '자동차 5·10부제' 시행 검토…중동 사태가 촉발한 위기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 29년 만에 '차량 운행제한' 검토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해 29년 만에 '자동차 5·10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시행을 본격 검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예상보다 확대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한 수요 절감 대책 조기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민간 부문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첫 민간 확대 가능성…과거 사례는?

정부의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 홀짝제(2부제)를 시행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2008년과 2011년 고유가 시기에는 공공 부문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민간은 권고에 그쳤으며, 2017년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 부문에 2부제를 시행했습니다. 2023년 국제유가 급등 시기에도 차량 X부제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검토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경우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시행 절차 및 위기 단계별 대응 매뉴얼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 후 확정되며, 각 지자체는 행정 명령을 통해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실제 추진 여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관심' 단계인 에너지 수급 상황이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해당 단계에 맞는 절약 대책이 시행될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에너지 수급 위기

정부가 국민 불편과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 제한을 검토하는 이유는 중동 사태 장기화 시 실제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 때문입니다. 국내 원유 공급의 약 7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수급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외환위기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기 속 '차량 5·10부제' 재검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로 29년 만에 '자동차 5·10부제' 시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에너지 수급 위기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추진될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량 5·10부제, 이것이 궁금합니다

Q.자동차 5·10부제란 무엇인가요?

A.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 가능한 날짜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5·10부제는 끝자리가 5 또는 0인 차량은 특정 요일에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Q.과거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어떻게 시행되었나요?

A.1997년 외환위기 때는 홀짝제로 민간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고유가 시기나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에는 주로 공공 부문에 한정되거나 권고 수준에 그쳤습니다.

 

Q.이번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경보 단계가 격상될 경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관심' 단계이지만, 상황 악화 시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구체적인 시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