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속도 미달·사업비 오류…감사원, 서울시 사업 추진 과정 '미흡' 지적

한강버스, 기준 속도 충족 못 해…운항 시간 '난항'

서울시의 야심찬 한강버스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 예상 속도를 충족하지 못해 사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선박들이 실제로는 14.5~15.6노트의 속도밖에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대외적으로 17노트라고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급행 54분, 일반 75분이라는 운항 소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산정 오류 및 법규 위반 의혹

감사원은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절차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시 재정 투입분만을 총사업비로 계산했으며, 경제성 분석 시에는 실제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 시설 및 선박 운영 관련 편익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절차 위반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및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진행한 투자심사와 용역은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특혜 의혹은 '혐의 없음'

다만, 감사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가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 속도·예산·절차 전반에 걸친 '경고등'

한강버스 사업이 예상 속도 미달, 총사업비 산정 오류, 관련 법규 위반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민 편의 증진이라는 사업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한강버스 선박의 실제 속도는 얼마인가요?

A.감사 결과, 한강버스 선박의 실제 속도는 14.5에서 15.6노트로 파악되었습니다.

 

Q.서울시가 발표한 운항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서울시는 대외적으로 17노트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낮은 속도를 기록하여 운항 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Q.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A.시 재정 투입분만 총사업비로 산정하고, 경제성 분석 시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편익을 수용한 점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