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약가 제도 개편, 복제약 값 40%대로 인하…국민 부담↓ vs 업계 반발

복제약 약가 인하 추진 배경

정부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복제약(제네릭)의 약값을 40%대로 낮추는 약가 제도 개편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성분과 효능은 같지만 품목당 100개가 넘는 복제약이 난립하면서도 약값이 OECD 평균보다 2.17배 비싼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신규 제네릭은 40%대로, 이미 등록된 제네릭 중 가격 변동이 없는 약제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희귀 의약품 등은 제외됩니다.

 

 

 

 

약가 인하의 기대 효과

이번 약가 제도 개편으로 올 하반기부터 기등재 의약품 4천여 품목의 약값이 순차적으로 인하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재정에서 연간 약 1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곧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반발

반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번 약가 인하가 연간 최대 3조 6천억 원의 매출 감소와 1만 4천여 명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개발 역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행 의지

정부는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당시에도 유사한 우려가 있었으나, 상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이후 약가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반기 약가 제도 개편, 복제약 값 인하로 국민 부담 줄인다

정부가 복제약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40%대로 인하하는 약가 제도 개편안을 하반기 시행합니다. 연간 1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환자 부담 완화가 기대되지만, 제약 업계는 매출 감소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약가 제도 개편,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복제약 약가 인하 대상은 무엇인가요?

A.신규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40%대로 낮추며, 이미 등록된 제네릭 중 2012년 이후 가격 변동이 없는 약제가 조정 대상입니다. 희귀 의약품 등은 제외됩니다.

 

Q.약가 인하로 인한 재정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A.올 하반기부터 기등재 의약품 4천여 품목의 약값이 순차적으로 내려가면,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재정에서 연간 약 1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제약바이오 업계는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나요?

A.업계는 연간 최대 3조 6천억 원의 매출 감소와 1만 4천여 명의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신약 개발 역량 위축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