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의 반격: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유가 안정화 시동!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고공 행진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급등하는 유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1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관보 게재 후 13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국제 유가 불안정, 국내 가격 왜곡 심화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한 이유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날 이후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는 300원 이상 폭등하는 등 국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차 최고가격을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격보다 낮게 책정하여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2주 단위 최고가격 재설정 및 적용 대상

이번에 시행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하여 매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이 재계산되고 재설정됩니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이며,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제외됩니다. 해상 운송비가 추가로 드는 도서 지역 등 특수 지역에는 물류 여건을 고려하여 5% 이내에서 별도의 최고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직접 마주하는 판매가격 대신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매점매석 금지 및 유류세 인하 검토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시중 물량 감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병행 시행합니다. 이는 정유사 및 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시장 안정화 기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통해 급등하는 유가를 안정시키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2주 단위 가격 재설정, 촘촘한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필요시 유류세 인하 및 취약계층 지원까지 다각적인 접근으로 고유가 시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이것이 궁금해요!

Q.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석유 최고가격제는 관보 게재를 거쳐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Q.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A.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가 적용 대상이며,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제외됩니다.

 

Q.정유사의 손실은 어떻게 보전되나요?

A.최고가격 지정으로 정유사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사후 정산'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