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기업, '兆 단위' 과징금 폭탄 맞는다…정상 경영까지 위축될까?

과징금 하한 대폭 상향…소비자 피해 방지 목적

정부가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 매출액 대비 0.5%였던 하한선이 1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매우 중대한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시장 질서 교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과징금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정액 과징금 하한도 1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 사례로 본 과징금 폭증 가능성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과거 사례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번호 이동 담합 사건의 경우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개정안 적용 시 같은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약 1조 1400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과징금을 단순 사업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막고,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및 반복 위반 제재 강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됩니다. 부당 지원 금액 기준 과징금 비율이 기존 20~160%에서 100~300%로 높아져, 부당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대방건설 사례의 경우, 기존 205억 6000만 원이던 과징금이 25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 내 담합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이 재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되어, 사실상 과징금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의 과징금 감경 전략 축소 및 법원 소송 불확실성 우려

기업들이 조사 협조나 자진 시정을 통해 과징금을 감경받던 전략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조사 협조 시 감경 폭이 최대 20%에서 10%로 줄고, 자진 시정 감경 비율도 30%에서 10%로 축소됩니다. 단순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은 삭제되며, 조사 단계 협조 후 소송에서 진술 번복 시 감경 취소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정위 제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과징금 폭탄'과 '경영 위축' 사이의 균형

담합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강화되어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법 위반 억지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과도한 부담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균형점 찾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과징금 하한선이 10%로 상향되면 모든 기업에 해당되나요?

A.이번 개정안은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10%로 올리는 것으로, 해당 행위를 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매우 중대한 담합의 경우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반복 위반 시 과징금이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최근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이 다시 담합을 저지를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과징금 규모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Q.재계에서 우려하는 '정상적 경영 위축'은 어떤 의미인가요?

A.과도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나 혁신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미합니다. 또한, 공정위 제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가 많아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