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냥꾼의 탐욕: 80억 먹튀 후 주가 폭락, 세무조사 칼날이 겨눠지다

허위 공시로 주가 조작, 투자금 횡령 사례

코스피 상장사 A사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추진을 공시하며 주가를 3배나 띄웠고 약 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위 공시였으며, 투자금은 서류상 회사로 빼돌려져 강남 아파트 전세금과 골프 회원권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주가는 폭락하여 상장 폐지되었고, 해당 사주는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공시를 통한 탈루 사례는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편법 증여로 시세 조작, 세금 탈루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사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 주식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저가 증여하여 9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후 자녀의 지인이 매수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사례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기업 사냥꾼의 80억 먹튀와 주가 폭락

금속 패널 제조업체 C사를 인수한 기업 사냥꾼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주식을 이용해 주가를 2배로 부양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8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단기간에 거두었으나, 이후 주가는 60% 폭락하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명의신탁 증여세 등 7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주식 시장 교란 세력, 2천억 원대 세금 추징

국세청은 주식 시장을 교란한 기업 27곳과 관련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6,155억 원의 탈루 금액을 확인하고 2,576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 중 지배주주의 편법 승계로 인한 침해 사례가 1,220억 원, 허위 공시로 인한 시세 차익이 946억 원, 기업 사냥꾼의 횡령 사례가 410억 원에 달했습니다. 30건은 검찰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주가 조작, 편법 증여, 횡령… 탐욕의 끝은 세무조사

기업 사냥꾼의 먹튀,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조작, 편법 증여 등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총 2,576억 원의 세금이 추징되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궁금하신 점들

Q.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해 시장 신뢰도를 높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Q.세무조사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확대되나요?

A.필요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변칙적인 경영권 이전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Q.상장 폐지된 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A.조사 대상 기업 중 일부는 이미 상장 폐지된 상태이며,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