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 시대 개막: 사법부 개혁, 기대와 우려 속 국회 통과

대법관 정원 26명으로 확대,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이 추가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종료 전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까지 포함하면 총 22명까지 임명 가능합니다.

 

 

 

 

야당의 강력 반발과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범여권의 종결 동의 투표로 토론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집결하여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 마무리 수순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로 인해 ‘법 왜곡죄법’, ‘재판소원법’과 함께 여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다음 달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관 증원법, 사법부 개혁의 새 장을 열다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로, 향후 사법부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반발 속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의 영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대법관 증원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법안이 시행되면 2년 뒤인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이 추가로 임명될 수 있게 됩니다.

 

Q.야당은 왜 대법관 증원법에 반대했나요?

A.야당은 해당 법안을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Q.사법개혁 3법에는 어떤 법안들이 포함되나요?

A.‘법 왜곡죄법’, ‘재판소원법’과 함께 이번에 통과된 ‘대법관 증원법’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