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안 필리버스터 속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긴장'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행정통합특별법, 여야 대립 심화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행정통합특별법,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여당은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역 주민의 이익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 '사법부 장악 시도' 비판하며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며 야당과 법조계, 학계, 대법원장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파행 위기, 여야 기싸움 격화

본회의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은 여야 합의로 구성된 대미투자 특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상훈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편한 법안들이 상정되면서 위원회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려 법안 처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 민주당 '자율 투표' 조국혁신당 '찬성' 권고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자율' 투표를 권고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찬성' 투표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국회 내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행정통합·체포동의안 표결…정국 경색 심화

국회가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행정통합특별법,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슈 관련 궁금증 해소

Q.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요?

A.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사법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사법개혁 법안에는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사법부 장악 시도로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Q.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행정통합특별법은 특정 지역의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법안으로, 야당과 일부 현직 지자체장들이 대전·충남 지역 통합에 반대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역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