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하청 노조의 권리 찾기: 쟁점과 전망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노란봉투법 시행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 수정 배경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차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노사 양측이 반발해 문구를 수정해왔습니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때 대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창구 당일화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개별 교섭의 가능성과 그 의미

수정된 시행령은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나 다른 하청 노조와 함께 교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원청 기업과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성’에 따라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었던 기존 조항이 ‘노동조합 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업무를 하거나 근로 조건이 유사해도 하청 노조들이 각각 개별 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가 다른 경우에도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계의 우려와 쟁점

개정안에는 경영계가 우려했던 사항도 일부 반영돼 수정되었습니다. 원청 노조가 여러 개인 경우 원청 기업은 복수 노조와 각각 교섭하는 게 아니라 대표 노조와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하청 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하청 노조 수백 곳과 협상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대표 교섭단체를 정한다는 건 노조 간의 이견이나 갈등을 먼저 조율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뜻인데, 이해관계가 다른 하청업체에 개별 협상 권한을 주면 어느 하청업체가 대표 교섭단체를 꾸리겠냐”고 했습니다.

 

 

 

 

쪼개기 교섭과 노사 관계의 변화

하청 노조의 ‘쪼개기 교섭’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계 관계자는 “수많은 하청 노조가 동시다발로 원청에 다른 근로조건을 요구하면 기업 경영이 마비될 수 있다”며 “‘노노 갈등’과 ‘원·하청 분쟁’이 더 심해질 것”이고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움직임과 현장의 변화

금속노조는 최근 산하 지부에 ‘원청 교섭 투쟁’ 행동 지침을 전달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공장에 부품을 운송하는 모듈 전문 기업인 모트라스 노조는 최근 원청 기업 등이 협상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쪼개기 교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현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노사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나요?

A.하청 노조는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는 별개로, 하청 노조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Q.경영계는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나요?

A.경영계는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로 인해 수많은 하청 노조와 협상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Q.앞으로 노사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A.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노사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청 노조의 권한 강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쪼개기 교섭, 노노 갈등, 원·하청 분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금속노조와 같은 노동단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