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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면서도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야당 반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완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필요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만 웃게 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확대 및 수사 과정 전자화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 권한이 부여됩니다.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는 전자화되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됩니다.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법사위는 쟁점이 있는 안건을 심리하기 위한 안건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여당 주도로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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