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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한 교사들의 우선순위 조사 결과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제안한 해병대 출신 교사 투입 방안과 달리, 교사들은 악성 민원 및 아동학대 허위 신고 해결을 교권보호국의 최우선 기능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교사들이 바라는 교권보호국의 구체적인 기능
설문 조사 결과, 교사들은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와 아동학대 허위 신고 대응 지원을 가장 시급한 기능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 체계 마련도 중요한 요구 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개별적인 대응의 한계를 느끼고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권보호국 형식화 우려와 실질적 권한 부여의 필요성
대다수의 교사들은 새로 신설될 교권보호국이 실질적인 권한, 예산, 인력 없이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권한과 지원이 뒷받침되는 교권보호국 운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핵심 요구 사항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원의 생활교육 권한 법제화, 소송 국가 책임제,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등을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악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안하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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