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격·횟수 제한, 농어촌 수가 신설…건강보험 정책 변화 안내

도수치료 급여화 및 가격·횟수 제한 안내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별로 상이했던 도수치료 가격이 1회당 4만원대로 통일되고 연간 15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도수치료 시행 전에는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하지만, 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농어촌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 지역을 위해 비대면 협진 등에 대한 수가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통합형 보건지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에 보건진료소 기준 수가가 적용됩니다. 또한,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 시 자문료 수가가 별도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및 상병수당 성과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되어 수가 산정 기준이 단순화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 수급자의 적시 치료 비율이 10%p 이상 상승하는 등 의료 접근성 향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본 사업 추진 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 요약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으로 본인부담률이 95%로 책정되며, 가격 및 횟수 제한을 통해 과잉 진료를 방지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수가 시범사업과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는 본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