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천억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조정 절차 돌입… 새로운 협상 시작

재산분할 1.3조 원, 조정 절차로 새로운 국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혼과 위자료는 이미 확정되었으며, 남은 쟁점은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와 지급 방식입니다. 재판부가 곧바로 판결 대신 조정기일을 잡은 것은 양측이 금액과 조건을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추가 상고와 장기 분쟁의 부담을 줄이고, 지급 시기, 방식, 비밀 유지 조건 등 판결문에 담기 어려운 세부 사항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재산분할 산정 방식 재검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항소심의 재산분할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불법 자금 성격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최 회장이 이미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일부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부분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환송심 조정의 핵심: SK 주식과 기여도 인정

이번 파기환송심 조정의 핵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노 전 대통령 측 자금을 제외한 상태에서 분할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인정된 최 회장 65%, 노 관장 35%의 비율도 조정 테이블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 관장 측은 장기간의 혼인 관계와 SK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혼인 중 기여를 근거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분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과 항소심의 엇갈린 판단, 조정의 중요성 부각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넓게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제한적으로 보아 재산분할액을 600억 원대에 머물게 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SK그룹 성장과 SK 주식 가치 증가 과정에 노 관장 측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1조 3808억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엇갈린 판단 속에서 조정 절차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 장기 분쟁을 마무리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1.3조 재산분할, 조정으로 새 국면… 합의 가능성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쟁점이 조정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재산분할 산정 방식이 재검토되며, SK 주식 포함 여부와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심과 항소심의 엇갈린 판단 속에서 조정은 양측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재산분할 조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A.재산분할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 전, 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추가 상고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Q.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법원은 항소심의 재산분할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의 성격과 이미 처분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Q.조정 불성립 시 어떻게 되나요?

A.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